지난달 원안 개발 요구하며 출자동의안 부결
한달만에 확약서 못받고 가결…시간만 낭비
충주시의회가 손바닥 뒤집 듯 일관성 없는 소신없는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 191회 본회의에서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출자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제190회 임시회에서 에코폴리스 계획 원안대로 4.2㎢ 전부를 개발 등 대체방안 확약서 없이는 충주시가 제출한 출자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결시켰다.
특히 시의회는 충북도가 발표한 에코폴리스지구 부분개발 계획은 단순 산업단지 역할밖에 할 수 없으며, 최대 대출 상환 보증액 223억원은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분 참여를 결정하기 전 제외된 반쪽을 대체할 방안을 요구했다.
시의회의 ‘원안에서 제척된 면적을 대체할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충북경제자유구역 관계자는 “시 의회가 요구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결국 돌아온 것 확약서 대신 전상헌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요구할 것은 아니다” 라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전 청장의 발언에 대해 시의회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 청장은 충주시의회 사과 방문도 없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일부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형식적인 태도로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에 따라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에코폴리스 사업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시의회는 충북자유구역청이 원안 개발 및 대체개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만에 종전 입장을 바꿔 출자 동의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소신없이 펼친, 졸속 의회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체개발 요구와 인터뷰 발언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전 청장이 진정한 사과와 개발에 대한 아무런 방향제시도 없는 상황 속에 이번 출자 동의안 가결로 충주시민들의 자존심만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시의회는 에코폴리스 원안 사수라는 강경입장에서 자칫 에코폴리스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별 소득도 없이 시간만 지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수동 시민 A(58)씨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에코폴리스 원안 개발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충주시에 막대한 손실로 예산만 낭비했을때 시의원들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앞으로 모든 정책과 지역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에코폴리스 특수설립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특수목적법인설립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