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 상향 관철”

지방재정 운용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국고보조 율이 상향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지난 2일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 상향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영유아 보육재원과 관련해) 지자체가 파산 선언도 하고 있고,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 상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재정특위에서 협의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합의내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