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된다.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10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3곳이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으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더 늘어날 듯 하다.
주민 혈세로 치르는 선거
올 하반기 재 보선이 실시되는 이유 중 60% 이상이 안타깝게도 후보자 등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현명한 선택과 투표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하는 과정 속에 있는 현재 선거과정 중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있다면 그 즉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아는 미덕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온 거 같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인배적 행동을 보이는 후보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인배적 행동을 일삼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는 후보자의 참신성, 전문성, 개혁성,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선거철이 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뒤로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가공해내는 이미지, 감정, 이벤트, 포퓰리즘에 휩쓸려 표를 행사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돈선거를 조장하는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다. 후보자가 음성적인 기부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당선되면 반드시 진실이 들통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죗값을 치르게 된다. 급기야 재 보선이 실시가 되는 것이다. 재 보선은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가급적이면 치러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 보선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주민들이 피 땀흘려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세금이 다시금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재 보선은 한번으로도 족한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번 재 보선이 실시되는 곳은 공명선거를 토대로 화합과 결속의 무대의 장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보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자정 노력과 선관위 사정기관의 돈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조치가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선행되는게 가장 중요하다. 재 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주민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이번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자기성찰과 의지를 몸소 투표참여로 보여줘야 한다. 투표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제재가 없다고 권리와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안타깝게도 올해 상반기 재 보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가 아직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
투표율 높여 투명성 제고
재·보선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하나 쯤이야’라는 사고를 가진 유권자들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내가 투표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고 누군가는 당선되겠지’라는 생각은 또 다시 불법행위를 일삼는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있게 방치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지역의 발전과 복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재 보선 지역의 주민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누가 적격한자인지 꼼꼼히 따져 10월 26일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