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욱 청원군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군수는 최근 “내년 6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실·과장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영현 부군수는 이에 따라 3일 군 상황실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선거일 1년 전부터 자치단체장의 금지 행위 등 선거법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윤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각종 행사, 모임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전 숙지할 수 있는 직원 교육을 하라”며 “평소 동일한 사안이라도 그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후 업무를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군은 전 직원들의 교육을 마친 뒤에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모아 모든 직원이 휴대할 수 있는 포켓용 리플릿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선거구민들에게 버스 투어를 실시하면서 1천여 만원 상당의 숙박 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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