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김봉수<수공 충주권관리단장>
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김봉수<수공 충주권관리단장>
  • 충청매일
  • 승인 200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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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으로 강원 남부와 영호남 지역은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이러한 봄 가뭄은 오래도록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곧 한반도 전체에 퍼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물 부족은 지구의 현안사안이 된지 오래다. 2025년까지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30%가 물 부족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섬뜩한 전망이 나왔으며 전 세계 인구의 40%인 80여개국에서 물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이미 3억명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를 한반도도 예외없이 겪게 될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정부에서는 댐건설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마때는 물이 넘치고 갈수기에는 물 한 방울이 안 나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는 물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물 관리 기술과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 관리의 기본은 효율적인 수자원공급의 이수와 홍수를 방지하는 치수, 그리고 맑은 수질환경의 환경관리로 구성될 수 있다.

댐을 통해서 이뤄지는 이수와 치수의 순기능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환경 관리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이뤄진 댐의 건설은 계곡이 발달돼 댐의 건설로 치수면적인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홍수방지와 수자원확보가 절실했던 댐 건설로 인해 환경관리는 뒷전이 됐다.

그러나 댐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물 관리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번 가뭄을 통해서 갈수기에는 환경파괴와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다.

곳곳에 양수기로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퍼 올리는 과정에서 생태계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급수차로 물을 실어 나르고 부분적인 물 단수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불편이 초래됐다. 수량부족은 단순히 국민모금으로도 메울 수 없는 빈자리를 곳곳에 심어놓았다.

가뭄의 시기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자연현상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물 종합 대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온 것 같다. 물에 관한 모든 면을 고려해 재해가 발생한 후에 수습을 통한 해결이 아닌 적극적인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확보 되어야 한다.

동강댐 포기 공식화를 통해 9년동안 끌어온 댐 사업이 전면 백지화에 놓이면서 남은 것은 국민 분열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였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됐으며 댐에 대한 효익을 제대로 판단해 볼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 홍수피해와 가뭄극복의 상충되는 과제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물 관리의 핵심은 치수와 이수이다. 이것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한다.

우리의 물 관리는 홍수방지와 갈수기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댐의 건설을 주축으로 하고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으로 부족한 수자원을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댐건설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건설 추진과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도 물 관리 자체의 종합적인 해결책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런 것들과 함께 기존의 댐과 저수지활용을 시공간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일부주민들의 반발로 댐 건설 추진은 몇 년동안 중단된 사항이다. 지금처럼 극심한 가뭄 속에서는 댐의 혜택보다는 혜악이 많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댐의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댐 주변지역의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검토를 재개하고 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물론 이것은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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