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있어야 조기 집행하지
자금이 있어야 조기 집행하지
  • 김경태 기자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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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선 구청 예산 확보 난항

대전시가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정작 재원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가 하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추정에 의한 예산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조기집행 등을 위한 일반회계 부문 자금배정액은 2천7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4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16일 현재 모두 3천393억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등에 배정했다.

이어 주 재원은 국고보조 1천112억원을 비롯해 교부세 550억원, 기타 세입 2천255억원이지만 대전시는 1월 한때 자금 확보가 어려워 임시 방편으로 시 금고인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담보로 576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또한 2월 중 자금배정 요구액은 도시철도 1호선 리스료 301억원을 비롯해 진잠도서관 건립 보조금 21억원 등 모두 8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는 이월예산 등의 잔액 524억원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194억원 등이 확보돼 있어 예정된 국고보조금 109억원과 기타 세입 184억원 등이 제때 들어올 경우 자금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선 5개 구청은 시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이 줄면서 국비나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이나 경상경비 등의 필수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재정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구청장은 “대전시가 정부로 받은 보통교부세 2천600억원을 혼자 독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그는 또 “시와 구가 함께 공존해야 함에도 그 돈(보통교부세)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재원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초단체에게 구비를 포함해 시책사업을 추진하라면 어쩌자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며 시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국고보조 등을 앞당겨 지원해 주고는 있으나 자치단체 재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원활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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