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 경기침체(Recession)와 함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국제회의를 통해 주문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와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를 초래함으로써 가계의 소비활동과 투자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한 나라의 경제활동 전체를 위축시킨다.
반대로 경기침체는 기업의 매출감소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또는 파산 가능성을 높이고 가계에는 소득감소를 통해 채무상환 능력을 낮추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대시켜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간의 악순환을 끊어야만 금융위기가 끝나는 것이다.
경기침체·금융위기 악순환 끊어야
금융위기는 일차적으로 주가급락, 환율급등, 금리상승, 부동산가격하락 등 자산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파급되지만 이차적으로 소비 및 투자, 수출 위축 등에서 비롯되는 생산감소, 고용감소, 소득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으로도 파급된다.
더욱이 이 위기가 경기를 상승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경기침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어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순으로 가격하락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재를 기준으로 물가의 변동 역사를 보면 제2차대전 전까지에도 물가변동은 장기적으로 상승세나 하락세 등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경우는 1958년 한 해뿐이고 생산자물가가 하락한 경우는 1958년, 1999년, 2001년, 2002년 여러 번 있었다.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부분적으로는 가격하락 움직임이 적지 않았으나 그 움직임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생산재에서 하락이 있었지만 하락 폭은 2% 전후로 미미했다. 최근에 각종 경제신문이나 정책당국자가 언급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시작되는 물가하락세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제품의 투매와 이에 따른 물가하락이 가져올 결과, 예컨대 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자의 급증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히 실질구매력이 상승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목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비용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경기침체로 판매량까지 줄어들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동시에 현금수입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길게는 이윤감소 또는 손실증가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더욱이 차입으로 생산을 확장한 기업의 경우는 가격 하락으로 채무의 실질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1930년대 대공황시대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동시에 경험했지만 최근에 이를 경험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 정도다.
거시경제 변동 최소화 정책 필요
현재의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자본자유화를 매개로 세계화되면서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후퇴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정책부터 추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의 적절한 조합 또는 협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하강의 소프트랜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정책도 강구하면서도 소비 및 투자의 회복을 위해 더욱 엷어져가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추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