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이 충북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도민 차원의 대책마련과 실천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원자재(원유)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100억불 수출목표와 장기적으로 4%대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할 충북경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산업생산 및 가계소비에 필수적인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가계 실질구매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입단가 상승은 해외 교역조건 악화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폭을 축소시켜 실질적인 이익 폭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유가, 충북지역 경제 성장 둔화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제고와 실질구매력 감소는 궁극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원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유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국제 유동성(투기) 자금 유입과 산유국 생산능력 제약, 선진국?신흥개도국 수요증가 등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5월말 현재 국제유가는 중동 두바이산 원유와 북해산 브렌트유, 텍사스 중질유 등이 120불에서 최대 130불까지 치솟았고 향후 유가 상승폭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세계석유시장은 세계 경제흐름과 OPEC의 생산정책이 유가를 움직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기관은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유가상승이 충북지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충북개발연구원 조택희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도내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켜 소비가 둔화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충북경제는 2006년 GRDP 6.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고유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충북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투입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유가에 의한 영향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산업 구조적 특성상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원유가격 상승으로 시설재배 농가 등 농?임?수산업의 생산 활동에 적잖은 충격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여파가 2?3차산업으로 파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고유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고유가 시대에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조 위원은 산업부문의 경우 기업들이 원자재 확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격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해 선물시장 헤지를 통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고유가는 제조업 부문만이 아닌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재배기술 지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등 필요
이와 함께 수요 위축을 막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서비스 및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유류 수요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 정부와 지자체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의외로 많다. 또 그 방안도 그다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저 고유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10부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에너지절약의 첫걸음이다.
특히 행정당국은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거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