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인공수정 수년째 영업… 민간 수정사 생계 위협

옥천·영동축협이 무등록 업자에게 수년 째 한우 인공수정 위탁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축협에 따르면 양축농가의 인공수정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영동은 2005년 6월부터, 옥천은 2005년 11월부터 해당 지역의 가축인공수정사 1명씩과 계약을 맺고 한우 정액(두당 7천500원)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지역의 경우 이 사업을 위탁받은 A씨가 현재까지도 군청에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고는 물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옥천 위탁업자 B씨도 수개월 동안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다 2006년 5월에야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정하는 한우는 1년에 수천마리씩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축협이 무등록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A씨의 경우 수년 째 무등록 영업을 해 세금포탈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사)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옥천·영동지부 관계자는 “위탁업자들은 모두 전직 축협 출신으로 마치 축협이 직접 운영하는 수정소인양 홍보까지 해 상대적으로 다른 민간 수정사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축협이 어떻게 무등록자에게 예산까지 지원해 불법을 조장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동군 관계자는 “무등록 업자가 수년 째 축협과 계약을 맺어 인공수정을 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중에 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축협에 책임을 묻고 당사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천·영동축협 관계자는 “인공수정 위탁사업을 시작한 뒤 확실히 한우 수정료 가격이 인하되는 등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효과도 봤다”며 “위탁업자들이 무등록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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