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정권교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정계 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자 구태정치이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정권교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들도 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가 끝나면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관리형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여당 당적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권에게 온 나라를 도박판으로 만들어, 서민들 영혼을 홀리고 호주머니를 턴 책임은 확실히 묻겠다”면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정치공작에서 손떼고 친여 성향의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핵이 폐기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굳건한 국제공조가 해결의 지름길이며 (핵을)남아공이 포기했고, 리비아도 폐기했다”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를 꺼린다면 국제사회의 불신과 한·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이라며 “PSI의 집행은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방치한다면 훗날 민족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오래전 내 놓은 북한인권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강 대표는 미국정부를 향해 “일각에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가 이란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면서 “Red Line이 핵 보유 예방에서 핵 이전 방지로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면 안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핵 문제 타결 전이라도 강제수용소를 패쇄하고 UN군 유해 발굴에 협조하면 국제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한나라당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지원을 뒷받침하는 국제이행기구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