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특수고용직 노도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가 27일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정의당 송상호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가 27일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순홍 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의 수직적 관계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적·과속을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노동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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