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의 문제점은 우선 획일적 이념과 정책적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사회집단,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의 표출이 두드러진 사회에서는 부적합한 인사원칙이다.
코드인사에 의해 결정·집행되는 정책은 특정집단이나 소수의 이익만 반영되는 편향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나아가 사회통합을 해치고 분열과 갈등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또한 인재풀의 제한성으로 인해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과 여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준·권오규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에 중용했다. 이로써 부총리 3명이 모두 청와대 참모 출신이다.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8명이 청와대 참모 출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 국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인사들이 국정을 맡아야 하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과 야당 등에서는 민심을 역행하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개각은 민심보다는 ‘코드’를 우선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우선시되는 인사로 비쳐진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김병준 내정자의 기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주도했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금폭탄’운운하며 마구 몰아부치는 바람에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그 결과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났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담당들은 ‘코드인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제에서 장관 인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미국은 코드인사가 관행처럼 됐지만 한국만 문제가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제’인사도 걱정이 된다.
제도 시행으로 1~3급 실·국장 1천305명의 계급이 없어진다. 일의 난이도에 따라 자리를 가~마 등급으로 구분해 장관들이 필요한 사람을 아무나 앉힐 수 있다. 자리의 20%는 민간인에게 30%는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개방된다.
연봉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최고 1천177만원이 차이가 난다. 잘만 운용되면 정부 수립이후 계속돼 온 연공서열식 공직사회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개방과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월급도 줄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 줄대기가 걱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 지연·학연 등을 총동원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어 코드에 맞는 사람을 뽑아 쓰면 정권과 장관에 대한 충성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그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제’운영을 정실인사와 코드인사로 일관한다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노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들을 내각으로 발탁한다고해서 레임덕을 막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측근들에 둘러싸여 큰 정치보다는 소수만을 위하는 국정운영을 할 우려가 크다.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코드인사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신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가 다소 맞지 않더라도 전문성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사를 과감히 발탁해야 레임덕도 최소화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