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열 칼럼] 위기상황에서의 국가대응 능력
[이세열 칼럼] 위기상황에서의 국가대응 능력
  • 충청매일
  • 승인 2020.03.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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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충청매일]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New Corona Virus)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일대 홍역(紅疫)을 치루고 있다. 각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이상의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국내사정 또한 3월로 들어 환자수가 증가되면서 첫 발원지인 중국에서부터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네 번째로 사망자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구대비 환자 수의 급증은 가장 심각해 통계적 판단의 오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를 무려 10여분 만에 확진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비용이 타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번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상태)이 잠잠해지면 우리의 의학발전은 또 다른 질병예방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현상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한시적 조치로 면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밝히며 재사용을 권고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염병은 인간의 생활방식과 세계사의 흐름을 전환할 정도의 희생적이다. 과거의 전염병이 기근과 공중위생의 불량,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서 시작되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무려 5천만 명이 넘은 사망자가 발생한 죽음의 신(神)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전염병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동물학대와, 야생동물 섭취에서 바이러스가 변종돼 면역성이 약해진 사람에게 접근한다.  

당국은 만약 실제 상황보다 공식적 목표 통계 수치에만 지나치다보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전략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준 전시체제에 준하는 비상계엄 상황이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사상초유의 개학연기, 집단 행사, 스포츠 경기 중지,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버스의 감축운행 및 중단사태에 이르렀다. 더욱이 확진자가 거쳤던 직장은 물론 군부대 장병까지 자가 근무를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치계 일각에서는 방역 계엄령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전의 다른 전염병보다 전파력을 강해졌다고 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행정 집행에는 다소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전염병을 막는 수단은 방역과 면역력을 키우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의 개발이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人獸共通感染病)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당국은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슈퍼버그(Superbug:항생제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박테리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불가항력이라면 예측이라도 해 초동 대처에서 확산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전염병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도 미증유(未曾有)처럼 위기상황에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품조차 확보를 못해 국민들을 5부제로 줄 세우며 불안감을 조성해 인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다.

국가는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적(彌縫的) 대책보다는 차후 진화될 변종 바이러스에 과학적 연구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비무환의 책무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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