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자료제출 거부…김용국 본부장 “아시아나서 거절”
특위 “12월 회의에 이시종 지사 출석시켜 사유 집중 추궁”
충북 청주공항 항공정비(MRO) 사업 부진을 추궁하려던 새누리당 중심의 충북도의회 ‘항공정비사업 점검 특별위원회’(MRO특위)가 연이틀 파행했다.
19일 MRO특위는 회의 파행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북경자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3차 특위가 무산됐다”며 “11월 열리는 충북도의회 35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12월 있을 특위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직접 이유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MRO특위는 이날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충북경자청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이와 관련 MRO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경자청은 기업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아나의 사업 포기로 MOU가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밝히지 못할 과오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위원들은 “자료 요구는 특위 고유권한이고, 이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게 의회가 부여받은 책무인데 충북경차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도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15∼16일로 예정된 회의 때 이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MRO특위는 전날 열린 3차 회의에서 MRO사업 선도기업이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아시아나항공과의 업무협약(MOU)서 사본, 경자청 공문 발·수신 대장, 충북경자청장 관용차 운행·출장 일지 등 22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경자청은 기업 영업비밀 유지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업무협약 관련 자료 3건의 공개를 거부했다.
MRO특위 윤홍창 의원(새누리·제천1)은 “특위 활동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충북경자청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해도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다”며 “하지만 충북경자청 소관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특위와 달라 자료제출 거부 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며 “충북경자청이 특위 기능을 계속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학철 의원(새누리·충주1)은 “기업과 MOU를 체결할 때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는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보통인데 충북경자청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엄재창 위원장(새누리·제천)은 “충북경자청이 공개를 거부한 자료 안에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이나 협약이 실효되는 결정적인 근거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경자청 김용국 본부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문서를 공개하려면 기업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 공개는 다음에도 계속될 기업과의 협의에서 악영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협업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기업과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향후 도의 투자유치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제출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경자청은 2014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MOU 파기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손잡고 청주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에 MRO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1년 반 동안 검토만 하다 지난달 26일 사업 철회를 결정하면서 사업 좌초 위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