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정신이상 범죄자 30%
충청지역 정신이상 범죄자 10명 중 3명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이상자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장애 범죄자는 모두 5천680명으로 이 중 1천879명이 정신이상자였다. 정신박약자는 486명, 기타 정신장애자는 1천737명이었다.
이는 2009년 1천984건보다 105명이 줄어들었지만 2008년 1천841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매년 2천명에 육박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현재 정신이상자 범죄자는 1천302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신이상자 범죄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이 5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558명으로 뒤를 이었고 강력범죄인 절도 286명, 강간 47명, 방화 43건, 살인 30명, 강도 17명 등이다.
정신이상자의 재범비율은 일반 범죄자보다 높았다.
지난해 정신장애범죄자는 모두 5천680명으로 이 중 재범자는 1천822명으로 재범비율이 32.1%로 일반 범죄자 재범비율 24.3%보다 무려 8%포인트가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 재범 비율은 방화가 40.2%로 가장 높았고, 살인이 38.6%, 폭력이 32.3% 등으로 특히 강력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올해 7월 현재 전국 평균 재범비율은 3천343명 중 33.3%인 1천112명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가 42.6%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4.9%로 재범이 가장 적었다.
충청지역에서는 충북의 재범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충북지역 정신장애 범죄자는 모두 164명으로 51명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비율이 31.1%로 2009년(212명 중 58명) 27.4%, 2008년(218명 중 59명) 27.1%보다 5% 포인트 증가했다.
강간이 4명 중 3명으로 75.0%가 재범을 했고 절도는 37.5%(32명 중 12명), 방화 33.3%(3명 중 1명), 폭력 25.5%(55명 중 14명)의 재범비율을 보였고 살인과 강도는 한명의 재범자도 없었다.
충남은 159명 중 49명으로 재범비율은 30.8%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는 150명 중 28명이 재범자로 18.7%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