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폭 척결에 대한 사후 관리 부실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구ㆍ기장군 갑)은 “충북경찰이 검거한 주폭 100명에 대한 범죄 전력을 조회한 결과 28명은 주폭 척결 시행 이후에도 수차례 폭행신고가 돼 있는 등 과거 행적을 봐서 상습성 판단해 송치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결과를 보면 검거를 위해 계속 축적한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주폭 척결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역 경찰서에서 주취자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유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고 지방청이 상담 권유는 한건도 없는 상태”라며 “기우일수는 있지만 검거실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주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검거된 인원이 100명으로 적지 않지만 이들이 앞으로 형량을 마치고 나갔을 때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경찰, 사회전문기관이 합의체를 형성, 사회운동으로 승화해 주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 갑)도 “청장이 주폭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지난 달에는 청남서 직원이 음주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현직 경찰관이 둔기로 전직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것이 주폭인데 도민들이 술 취한 경찰관을 피해다녀야 하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 스스로가 주폭이 돼 버리면 주폭 척결이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112출동시간 지연 등 충북경찰의 기동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범죄에 있어 초동대응 강조는 지나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청은 가장 빠른 곳에 비해 4분 이상 늦고, 전국 평균보다도 3분 이상이 늦다”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령을 내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충북청의 출동시간은 10분인데 일반 시민들은 신고를 받고 5분 내 도착을 생각한다”며 늦장 출동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현장 검거율도 함께 낮아졌고 범인 조기 검거율도 상대적으로 하락하다보니 미제 사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판 청장은 “주폭으로 가기 전인 보호대상자들에게는 협력 병원을 통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10%의 할인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112출동은 현재 3분을 줄여 4분대로 시행하고 있고 출동시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도 시행하는 등 더 좋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