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중소기업은행의 기업 대출이 담보 위주로 이뤄지고 신용대출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출 기한 역시 1년 미만 단기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의원(열린우리·청주흥덕갑)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독자적 기준을 설정, 신용대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은행과 뚜렷하게 차별화된 효과적인 대출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담보대출 비율이 지난 2005년말 총 대출액 49조2천610억원 가운데 37.5%인 18조4천910억원이었으나 2007년 4월말 현재 총 대출액 63조7천928억원의 43.1%인 27조5천50억원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상의 단기대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미래의 성장가치나 성장가능성보다는 담보위주로 대출을 한 때문이며 담보대출의 만성적인 증가는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오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수준에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기술적인 의무가 요구돼 일반은행과 동일한 담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담보대출시 지적재산권 등 유동자산을 포함해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담보를 허용하고 신용대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일반은행과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대출제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