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 촉구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대전 중구)은 1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다음달 초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실시되면 경유를 비롯해 또 한 차례 석유제품 판매가격 폭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유류세 인하를 제외한 생색내기식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휘발유 가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 가운데 부가세를 제외한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모두가 정액제 체계 및 세수확보에만 중점을 둔 조세체계”라고 강조하고 “지금처럼 가계 소득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전부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