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전기요금 감면 확대해야”

한·미FTA 추진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축산농가와 밭작물 재배농가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종 의원(충주)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는 갑·을·병 3단계로 돼 있는데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축산농가와 밭작물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1㎾당 45.04원씩 부과하는 농사용‘병’ 요금을 적용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농사용병 요금의 54% 수준인 1㎾당 24.28원을 적용하는 농사용‘갑’으로 변경 적용해 전기세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모든 축산, 밭작물재배농가의 전기요금을 농사용 갑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년간 1천42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올해 초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연간 3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전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차원의 FTA대책에 포함시켜 별도의 기금으로 보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