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건설업계 ‘녹다운’직전

건설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지난 6∼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전국이 시름에 잠긴 가운데 “그나마 수해 복구공사라는 일감이라도 생겨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건설업계의 자조 섞인 해석이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건설경기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연쇄적 파급효과가 크다.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는 단순히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방정부는 물론 대정부 차원의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충청매일는 건설경기 현주소를 짚어보고 건설업계가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획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악화일로를 걷는 건설업계(전국)

한국은행은 최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경제성장을 발목 잡은 ‘주범’이 건설부문이라고 밝혔다.

2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다소 부진했던 이유가 건설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건설경기 하강국면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국내 건설업계 전체 수주액은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0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국내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월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45.6을 기록, 전월(55.7)보다 10.1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수주·건설기성액·건설투자 등 건설경기 주요 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정부 부동산 정책 여파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과 집중호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

▶충북 건설업계, ‘고사위기’

“지금 충북 건설업계는 비상사태입니다.”

박연수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현재 충북지역 건설경기를 이같이 표현했다.

충북지역 건설업계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민·관 발주물량 모두 급감한 데다 이마저도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새로운 해결과제가 등장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충북지역 실질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관급공사 발주 물량은 322건·2천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물량은 지난해 같은기간 384건·7천842건의 30% 수준(금액기준)에 불과한 규모다.

그나마 발주 물량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몫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350개 회원사들의 지난해 공사실적(계약액) 신고액은 1조4천억원.

이같은 실적의 절반 정도(42%)는 상위 20개 건설사들이 차지했다.

심지어 10개 회원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실적이 전무했으며 1억 미만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가 무려 160개에 이른다는 게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350개 회원사 중 지난해 10억 미만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80%에 이른다.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80% 정도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건설경기 악화, 정부 불신 이어져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건설경기 악화 원인은 무엇인가.

건설업계는 최악의 건설경기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관급공사 물량이 해마다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정부의 SOC 투자 감소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참여정부가 도입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금 유동성과 실적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입장에서 BTL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BTL’은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건설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건설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지역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업계에게 ‘굵직한 일감’을 던져줘야 한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SOC 투자를 대폭 늘리고 ‘BTL’ 사업에 대한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주길 건설사들은 바라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켜 건설경기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절실하다.

자치단체장이 지역 건설업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에 위탁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일정비율, 또는 의무적으로 지방 건설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명시한다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얘기하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 들어 청주·청원지역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수 조원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몫일 뿐, 지역 건설업체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는 ‘지역 건설사 참여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칭)’를 마련하자는 것.

택지개발사업 및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 영세 중소건설사를 일정부분 참여시키는 사업 시행자에 한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각종 제재 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현실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생각이다.

박연수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건설경기 침체 원인은 한가지, 일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도 완화 시켜줘야 한다”며 “여기에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건설업체 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건설경기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