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사행성 오락게임물인 ‘바다이야기’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그는 이를 통해 수천억원의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는 괴소문이 파다했다.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사행성오락게임물이 정부의 정식적인 승인을 받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등에 업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여겨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괴소문을 사실로 치부해 버렸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 사행성 오락게임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도박증후군에 빠져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폭력조직이 이를 통해 조직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제서야 사행성오락게임장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상품권발행업소 선정비리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며,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8월24일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석상에서 ‘바다이야기’와 관련,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짖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2004년부터 국가정보원 등이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 징후를 포착해 대처해 왔고, 약국보다 사행성 게임장의 숫자가 더 많다고 자조할 정도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대형간판으로 도배를 한 게임오락장을 쉽게 볼 수 있고, 게임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메스컴의 중요 이슈로 부각돼 왔음에도 국정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와 같은 사실을 진짜 몰랐다면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위와 같은 문제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치했다면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행성오락게임장으로 많은 부를 축척한 사람들이 즐비하고 오락게임기 100대를 갖고 영업을 하면 한달에 3억원을 벌어들이며, 그러한 업소가 전국에 1만5천개가 성업중이라고 하니 국가 전체 규모로 보면 매월 4조5천억원이 사행성 게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그 막대한 돈들은 결국 한탕주의에 빠진 서민들이 열심히 피땀흘려 번 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이다.
한총리는 대국민사과문에서 “정부는 건전한 서민생활과 사회를 위협하는 사행성게임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정부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해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수천군데 이상의 업소에 대한 재산권침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정부가 등록된 19개 업체의 상품권만을 쓰도록 강제해 별도의 상품권을 제작해 쓰지 못하고 그들 19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 놓은 업소들이 보관중인 상품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문제가 남아있다. 19개 발행업체가 부실한 기업들이 많고 그들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이 1조원대에 달하고 있는 현재 발행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한도가 발행금액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국민들이 입는 손실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며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