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에 차등을 두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사장은 해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건설 보조금 예산을 올해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확대해 SOC 투
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200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세출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시스템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예산회계법도 개정해 예산의 불법 집행이나 낭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해당 부처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바로잡는 `시민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41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임대용 부지매입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50억원까지는 50%로 하고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실업자 등이 취업을 거부할 때 각종 급여 지급을 중단해 근로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금년중에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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