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성진 기자] 유권자 선택 돕겠습니다…총선 후보자 지상 토론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충북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선거입니다.
이에 충청매일은 후보들의 올바른 정보와 지역 현안, 공약 등을 지역구별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지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 후보자 스스로를 소개하는 ‘출마합니다’와 함께 지역구의 급선무인 현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후보자들과의 만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청매일은 후보 토론회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책중심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8개 선거구별로 거대 양당 후보들의 공약들을 면밀히 전해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후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 충북 청주시 서원구
▶기호1번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충북 청주에서 대학을 나와 42년을 서원구에 살면서 시민운동가, 마을활동가, 환경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그런 저를 도의원으로 일하게 해 주셨고, 이제는 충북 최초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파탄, 외교 참사, 언론장악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생각했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 상대 후보와의 차별점과 본인 경쟁력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경쟁하는 상대 후보 또한 검사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고 하루 만에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의 정치적 여정은 늘 비주류였습니다.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제 소신과 원칙 속에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원구 주민의 삶 속에 녹아든 42년의 세월과 애환, 그리고 한결같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 상대 후보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구에서 가장 급선무인 현안과 그 해결책은.
서원구는 인구 22만명에서 18만명으로 감소하고,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권 발전을 위해 서원 행정타운 조성, 국가정원 유치, 청주교도소 이전 부지를 활용한 교육 특구 및 탄소중립 사업연계형 연구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원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겠습니다.
●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 소환이 가능할 수 있게,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는 ‘서원전문가’이다.
●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은.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국비와 분평 2지구 개발에 따른 환수 이익을 통해 교도소 이전 부지에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을 고려해 서원구 소재 5개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겠습니다. 교육, 생태, 문화 인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학과 지역, 과거와 미래, 아이와 어른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특구 서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건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여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했다면 합심해 우선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개정 △서원행정타운 조성 △첨단교육특구 △정원도시 서원
● 직업
정당인
● 경력
△제9·10대 충북도의회 의원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학력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농학박사)
● 병역신고사항
육군 병장(만기제대)
● 재산 신고액
3억4천304만원
● 전과기록
없음
▶기호2번-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서원구는 그 동안 민주당이 20년 간 이 지역에서 정치를 주도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옛날과 달리 활력이 떨어지고 상권은 침체되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 서원구 주민들은 ‘정치가 실종됐다’, ‘국회의원이 서원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왜 세비를 받아가는지 모르겠다’ 등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치를 통해 낙후된 서원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서원의 미래 100년을 위해 출마하게 됐습니다.
● 상대 후보와의 차별점과 본인 경쟁력은.
저는 이곳 청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저희 부모님도 서원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구순이 넘으신 아버님과 구순을 바라보시는 어머님께서 이곳 서원구에서 살아가시며 느끼신 희노애락의 단면들을 직접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무엇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왜 불편하신지, 어떻게 하면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고,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직에 있는 동안에도 청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청주를 위해 항상 음으로 양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경력은 중진 의원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주변인들에 대한 사랑, 청주에 대한 사랑, 지난 30여년 공직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가 바로 제 경쟁력입니다.
● 지역구에서 가장 급선무인 현안과 그 해결책은.
성장이 멈춘 서원 지난 20년 간 낙후된 서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과 세종을 배후도시로 두고 있는 이곳 서원구를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서원의 미래 100년을 위해 청주도심철도 서원선을 신설해 서원구민들의 이동편의성 증대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오래된 지역숙원사업인 청주교도소 이전과 청주체육관 이전을 통해 도심개발공간을 창조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활기찬 서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직1·2동과 모충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재개발 신속추진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와 대학, 기업을 연계해 지역인재육성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돌봄 기능 강화와 초등학교 늘봄교실 확대, 중고등학교의 공교육혁신 등 교육과 돌봄의 통합으로 교육의 도시 청주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준높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꿈꿀수 있고,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벤처펀드 100억 조성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전도뮤망한 소상공인 육성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900세대를 확보하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1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천만명 아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인구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법률’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해 기존에 산발적이고 부처별로 진행되어 오던 인구 정책들을 총괄하고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 강화, 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구조의 개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될 법안입니다.
●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는 ‘행복전도사’이다
●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추진으로 국비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만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시 청주법무시설의 순위는 12위로 언제 이전이 진행될지 그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전적지의 활용을 통해 이전비용을 확보해야할텐데, 최근 국내외 경기 불안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전적지 개발에 참여할 사업자 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주시는 얼마 전 법무부에 ‘기부대양여’ 방식의 교도소 이전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법무부로부터 이전확정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지와 이전적지 활용방안, 사업방식 등 산적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코자 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국유재산에 대한 국비와 민간의 복합투자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주교도소와 부지 규모가 비슷한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가 이 방식을 통해 이전을 확정, 현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경험,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교도소 이전 이루어내겠습니다.
●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건지.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법원입니다. 예를 들면 가사 사건, 이혼이나 상속, 소년범죄, 가정폭력 등의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지방법원의 재판부가 대신할 경우 아무래도 별도의 전문적인 법원이 있는 경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밀도나 신속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정법원이 있는 광역단체와 달리 지자체에는 거의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주도 가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예산 문제 또는 다른 특별법원의 우선 설치문제, 우리지역 정치인의 합심된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청주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전주 등 관련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이 합심해 반드시 가정법원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공약
△청주도심철도 서원선 신설 △도심개발공간 창조 △명품주거지역 서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일자리창출 및 공공임대 확대
● 직업
변호사
● 경력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병역신고사항
육군 중위(원에 의한 전역)
● 재산 신고액
35억1천707만6천원
● 전과기록
업무상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