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에 의제 전달
"충북지역 주거복지 정책 확대해야"
충북연대회의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분야별 의제는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기후에너지)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교육) △문화예술 예산 증액(문화)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언론) △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여성)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실시(이주민)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정치)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환경) 등이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이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충북주거복지포럼도 주거복지 분야 7대 정책 의제를 총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 등이다.
이들은 "실생활에서는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는 빈곤층의 주거 문제, 고령사회 속 주거환경의 문제,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비 부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 등 주거복지 정책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충북 지역의 주거복지 정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의제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충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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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yearmi@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