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유연한 처리’로 입장을 급선회했지만 최대 화두인 의대 ‘2천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으로 면허정지 처분은 보류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일단 전공의들에게 퇴로의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의료계와의 실무적 대화 기회를 잡아 의·정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의대 2천명 증원 재론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는 등 정부 방침에 예정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것은 ‘2천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환자들은 당장 자신을 진료할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까봐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들이 우려가 현실이 되선 안된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사 직군을 향한 강경 압박 위주의 몰아붙이기보다 유연한 태도로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이 하루속히 협의체를 가동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타협점을 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