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 소재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시작으로 다시 재판거래 의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재판거래와 변호사법 위반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다. 거액 고문료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개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주장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심리 과정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거액의 고문료가 그 대가라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일명 ‘재판거래’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압수물을 분석하며 해당 혐의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개편 전 수사팀은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당시 최소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후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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