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개선

충북도청 전경.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지역 건설과 경제활력 저해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희망자는 충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 및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며, 공모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중앙규제, 행태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존재하는 규제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중 행태규제는 행정현장에 곳곳에 숨어 있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굴과 개선이 어렵다"며 "직접 겪은 행정 속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043-220-2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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