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해약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대금 연체율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과 물가 인상, 고금리에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보험을 해약하거나 약관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곤궁해졌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이럴 경우 서민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단순 부실뿐만 아니라 연쇄부실 가능성 역시 크다는 점에서 서민정책금융 확대 등 숨통을 열어 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공행진이 가속화 되고있는 장바구니 물가 역시 심각하다. 최근 농산물 고물가 상황이 지속 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개사, 롯데마트와 협력해 유통·판매마진을 최소화한 사과 7.5t, 대파 17t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만 일시적으로 이같은 지원책을 쓴다고 전국적인 현상인 장바구니 물가상승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한 달째 민생 행보를 이어 가고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수개월째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대통령은 지난 18일에야 한 마트를 직접 방문해 다시 돈을 쏟아붓겠다는 정책만 발표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근본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대기업과 유통업체를 끌어들여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와 대기업이 가져간 마진율을 줄여 경기 안정화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측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왜 이 같은 대책이 좀 더 일찍 나오지 못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4월부터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로 혜택을 입는 대기업을 압박해 현재의 불안정한 물가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