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
[충청매일 ]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은 양극화 현상과 성장의 분배론일 것이다. 사실 우리경제는 개발시대를 거쳐 불균형 발전론에 의해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 정책은 이미 많은 석학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양극화 현상과 성장의 분배 문제를 초래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남과 강북은 2~3배 정도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상승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데 있다. 교육환경과 공공기관의 분산을 통해 균형 있게 지역을 발전시켜 나갔다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충청도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세종시의 국책기관 및 국회이전이라는 영향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가파른 저평가 되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상승세는 어찌 보면 당연한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도시마다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부동산 격차가 서울의 강남과 강북처럼 심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불균형 발전론처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몰리면서 지역적·사회적·심리적인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기침을 하면 후진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처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제한,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 분양가 공개정책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정책이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초기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제시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공공택지 공급 등 정부의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에 역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정도전 선생님과 조광조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토지개혁을 통한 토지 공개념 문제였다.
이제 시대는 변화하였고, 토지 공개념 문제는 시대를 달리하여 부동산 양극화라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불균형 성장이 그러했듯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복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