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성명서 발표…“청주시 등 입점 거부 입장 밝혀라”
카지노 이전지 주변 주민집단행동 태세…“대책위·반대서명 불사”
키 쥔 청주시·교육청 대응 주목…행정 절차만 끝나면 이전 무난
[충청매일 조준영 기자] 속보=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충청매일 3월 11일 자 1면 보도)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장하는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에 ‘사행시설 입점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카지노 이전지 주변 주민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절대 불가!’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행시설 입점 시도가 있었으나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면서 "그 후 청주시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합심해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을 선언해 지금까지 청정한 청주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언급한 사행산업 규제·금지 사회협약은 2016년 청주시를 비롯한 31개 기관·단체가 참여, 체결했다. 협약은 △사행산업 입점 거부 법 개정 △사행산업·행위 규제 단속 △사행산업근절협의회 신설 △청소년 대상 사행산업 부작용 교육·홍보 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당시 청주지역에 화상경마장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지속해서 일자 각급 기관·단체가 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참여연대는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사행성 시설 입점 시도 지긋지긋하다"면서 "청주시는 이제까지 사행산업 저지에 앞장서 왔듯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측은 현재 건축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해당 절차는 지자체 허가 사항이다.
참여연대는 "기존 호텔 건물을 카지노로 이용하려면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지자체인 청주시 허가사항"이라며 "청주시는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청주를 유지하고자 시민과 했던 약속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충북교육청에도 카지노 입점 불허를 요구했다.
카지노가 들어올 그랜드플라자호텔은 신흥고등학교 경계선 기준 직선거리 200m 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된다. 상대정화구역에 카지노를 개설하려면 사유서를 작성, 교육청에 제출한 뒤 심의를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충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며 "학생이 교실에서 보고 통학하는 길에 도박장을 여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다. 충북교육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히 예의주시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입점 반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상당수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주민은 카지노 이전이 현실화하면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권인숙 율량동 59통장은 "교육시설과 주택이 밀집한 청정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카지노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통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이 현실화한다면 주민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청정지역을 우범지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카지노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내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청주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영위해 온 곳으로 전해졌다.
카지노 측은 현재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예정 장소는 그랜드플라자호텔 2층 약 2천314㎡~2천644㎡(약 700~800평) 크기 공간이다.
카지노 이전 작업은 사실상 행정절차만 남겨뒀다.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이전) 허가는 사업자가 법이 정한 시설물 등을 갖추면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변경 허가 신청은 카지노업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을 다 갖추고 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사항만 충족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