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농지이용규제, 군사시설 해제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 필요
국민의힘 정우택(국회 부의장) 22대 총선 청주 상당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농지이용규제 개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해제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면밀하게 점검해 안보에 지장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고 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투리 농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 및 상당산성과 대청댐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상수도보호구역의 경우 기술과 예산이 부족했던 40년 전에는 규제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애야 했지만, 이제는 발전된 현재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로 환경오염없이,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규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만큼 이에 발맞춰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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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yearmi@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