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곧바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내리진 않고 의견 진술 등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29일)까지 복귀하면 근무지 이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294명 복귀 결정 현명한 판단…내달 4일부터 절차"
복지부가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9천997명(80.2%)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9천76명(72.8%)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모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일(27일) 73.1% 대비 소폭 줄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복지부가 이들 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날 11시 기준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파악됐다. 294명은 각 병원이 서류상 복귀했다고 보고한 수치로, 실제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으로 파악됐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2차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주문, 다음 달부터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과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이후 곧바로 행정적 처분을 내리진 않고 절차를 밟아서 행정·사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7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탈 전공의는 100대 수련병원 9천267명,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전공의는 전공의 상위 57개 수련병원 소속 5천976명이다. 100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이 추가로 진행돼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밟게 될 전공의 수는 6천명 이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4일 이후에는 두 가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있다"며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사법 절차인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확충…"서울대병원 제외"
박 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 불편이 커질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며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며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 내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등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에 발맞춰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도 현재보다 최대 1천명 늘리고, 필요할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국립대학법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관리를 받지 않는 서울대병원은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규제 혁신과 연구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에게는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방파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 대화 원하는 전공의 만나자…부담 가질까 걱정"
박 2차관은 전날 저녁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복귀시한 당일인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 대화 관련 질의를 받고 "사실 비공개로 진행해 대화가 필요한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오는 환경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실제로 장소에 가봐야 얼마나 참석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안 그대로 부담스러워하는 전공의들이 더 부담감을 가질까 걱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셔 "대표냐 아니냐를 떠라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는 약속된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며 "오셔서 대화로 서로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 민영화로 비약되는 것을 그 예로 꼽았다.
박 2차관은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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