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차조사 착수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국세청이 악덕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살인적인 초고금리로 이자를 뜯거나 휴대폰깡,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등 갖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이자 수익이나 탈루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신종 휴대폰깡을 해주겠다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을 모집했다.
돈이 필요한 이들의 명의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백여대를 개통했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댓가로 현금(대출금)을 빌려주고,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게 했다.
휴대폰깡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2~3년 약정할부 기간 동안 법정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더욱이 개통된 휴대폰 중 일부는 대포폰으로 팔아 넘겨 범죄에 악용되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A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개통 회원명단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대부중개 계약서, 장부 등을 확보해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A씨의 부인이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가의 쇼핑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차려놓고 사기행각을 일삼는 사례도 조사 착수 대상에 포함됐다. B씨는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저가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해 재산으로 등록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 가능한도가 늘어난다고 유인했다. 300만원 하는 저가 중고차를 3000만원에 팔아 넘기고 실제 대출 실행은 하지 않았다.
또 저신용자에게 신용도가 높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고신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사기 대출을 악용하기도 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고액 대출을 받도록 해 사채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고통 받던 직원 중 한 명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B씨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매하는 데 매년 수억원을 지출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부인 명의로는 아파트와 상장주식, 호텔 회원권 등을 보유해 불법사금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돼 자금출처조사 등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00% 고금리 이자를 뗀 사채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 C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뿌려 이를 보고 찾아 온 영세 상인에게 불법 대출을 일삼았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두 달 뒤 이자와 원금 포함 180만원을 수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2000여명에게 9000여회에 걸쳐 400여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불법 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을 주고 받고, 대출내역의 절반 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했다.
국세청은 직접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은 악질 사채업자는 물론 이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판매해 단속 받은 사실이 있는 대부중개 플랫폼을 선정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등은 압류할 예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해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해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