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책 입장 재확인
"국민 생명·건강 위협 있을 수 없다"
[충청매일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공의 진료 중단, 의대생 동맹휴학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지원 의지도 밝혔다. 1학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개시를 앞둔 늘봄학교는 2학기에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윤 대령은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대해선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