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당시 여당과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도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아예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 했다. 국민의힘 또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현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 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 1월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협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뜻대로 선거제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되면서 지난 총선과 같은 ‘떴다방’식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꼼수를 허용한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가자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