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윤 교수의 창]돈 주면 출산율이 늘어나는가?

[ 충청매일]　2023년 충청북도 출생아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고 한다. 지난 11월 현재 전년과 비교하여 95명(1.4%)이 늘었다. 반가운 일이다. 충북도는 출생률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출산 육아 수당과 같은 과감한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을 보면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 금전적 지원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금이 69.4%에 상품권, 바우처, 현물 등 재정적 지원이 85%를 넘는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많게는 4조원 대에 이른다. 지금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하여,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여 1억을 이상을 주겠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앞다투어서 내놓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 정책과 같이 현금지원액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힘은 육아 휴직 의무화와 함께 유아 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올리는 등 각종 지원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저출산 정책도 자녀 수에 비례하여 공공임대 혜택을 주고, 신혼부부에게 저리 대출을 하고, 8~17세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비재정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도되는 것은 돈을 더 주겠다는 내용뿐이다. 

　이와 같은 현금 살포식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책 효과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출산율이 개인과 국가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저출산이 문제가 된 OECD 국가에 대한 연구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정적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는 거의 없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효과나 단편적인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 정책이 이러한 증거를 무시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포플리즘과 선거와 관련된 표플리즘적인 현금성 정책에 치중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뿐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이를 지자체의 문제로 만들어 260개의 출산 장려 정책이 운용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문화 변화의 산물이다. 이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를 하면서 매스컴에서는 ‘나 홀로 산다’를 조장하고,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가족주의의 해체를 법과 제도가 조장하는 것은 우리의 저출산 정책이 증거에 기반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재앙처럼 몰려오는 저출산 문제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 사회와 개인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