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1지구와 대풍1지구, 덕정 2지구 등

음성군 대풍1지구 지적제조사 주민 설명회


충북 음성군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용산1지구와 대풍1지구, 덕정 2지구 등 3개 지구로,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올 11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소유자 의견수렴과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국토 정보공사(LX) 충북지역 본부를 책임수행 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측량과 토지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서 제출 등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토지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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