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선 싶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면허 관리 관련 논의를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거부했다.
반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9일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산출이라기보다는 단순히 20여년 전 감축됐던 의대 입학정원의 복원이라는 지적이 더 많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반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전공의가 8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수련병원 55곳의 전공의 4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비록 전체 전공의(1만5천여명)의 28%에 불과한 의견이지만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이 낯설지 않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촉발한 의사 파업 때도 전공의가 파업을 주도하고 의협이 가세하며 사태를 키웠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의료계는 4년 전을 되새기며 자신감을 불태울 수도 있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어 세를 결집시킬 구상이다.
파업까지 불사할 의사들과 달리 여론은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70% 이상이다. 보건의료노조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증원을 지지했다. 개별 의사단체가 아닌 병원단체에서도 일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1년 넘게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4월까지는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의대 증원을 과감히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