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 인구문제다. 지역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많다.
군 단위 지역으로 가면 고령화가 초고속화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진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천정부지의 집 값과 사교육비 등이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다.
실제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전국 기준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둘째 자녀의 경우는 주택가격 요인도 있지만 사교육비 문제에서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로인한 지역 학생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농촌지역 초등학교 폐교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골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노령층만 남아 있는 공동화 현상은 이미 오래된 얘기가 됐다.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다.
심각한 저출산이 회복될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 데 있다.
국토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부문 정책 지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충북의 출산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충북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7천693건으로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시군 중에서도 증평이 34.8%, 단양이 5.0%, 제천 10.0%가 증가했다. 이러한 출산율 증가는 충북의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 효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북도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반쪽짜리 정책이 아닌 온전히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