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022년에 0.78명에 이어 올해는 0.70로 떨어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정도다.
경제발전 및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치열한 노동경쟁시장이 전개되면서 출산율 하락은 완만한 굴곡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 현상이나 대한민국의 경우 하락곡선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국가자체의 존재마저 위협받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한국의 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며 적게 낳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야하는 구조적 문제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고령화가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오게하는 이유다. 이런 인구 소멸 위기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생산력과 성장률 저하, 국민연금 고갈, 의료비, 병역 문제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문명사학 권위자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강점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인구 문제의 본질은 출산율이 아닌 부양비"라며 "연령별 분업에 기초한 이모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총체적 문제라먀 출산율 저하를 해결해 보고자 지난 17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했으나 0.70까지 떨어진 기준 합계출산율이 실패였음을 보여준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임기 여성들이 왜 출산을 꺼리는지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단순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충분한 양육시장을 보장할수 있는 직장정책, 즉 가족진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펴야한다.
소멸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결혼적령기의 남녀 청년들에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며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싶어하고 잘 키울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단순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