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충청매일]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숲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림에 대한 각종 수요증가와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등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고 산림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산지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면 산지전용 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숲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산림청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혁은 필수이다.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의 삶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국토의 63%가 넘는 산림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개선, 활력 있는 숲 조성, 신산업 육성과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림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아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산림 규정과 지침을 발굴해 완화·개선하고 기존 구축된 시스템의 고도화와 다양한 신규 앱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올해 우리 기관의 규제혁신 노력을 알리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한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 수종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 수종을 생산 및 판매하지 않더라도 종묘생산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 수종을 추가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했다.
둘째, 품종보호 관련 서류,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어 고령의 육종가들은 해당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센터는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 주소변경 서식과 함께 관련 행사 때마다 배포하거나, 임시 주소로 우편을 배포하고 서류작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주소변경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살리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고,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고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 아름다운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동시에 숲을 즐기고 숲에서 수익과 일자리를 얻을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 센터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산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맞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산림 분야 다방면에서의 규제 완화는 물론, 개선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해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림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