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세 국민연금공단 서청주지사장
[ 충청매일 ]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청렴과 미풍양속이 유지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국가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본인은 공공기관 청렴 확립과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 이 기고문을 작성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청렴도 측정에 대한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내의 부정부패와 타락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청렴도 측정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타락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청렴도 측정은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22년 569개)로 확대되고,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 운영 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의 노력이 실제 청렴 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은 해마다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 기관이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 기관은 부패 문제로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그런가 보다."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하게 된다.
기관의 청렴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후의 청렴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
따라서 청렴도 평가는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매우 청렴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매년 청렴도 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6년 연속 "우수" 등급을(동일 평가군 대비 4.8점↑) 달성하였고, 향후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행동 변화 유도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렴은 공공기관 내부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느끼고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청렴을 중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