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내부의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등과 관련, 12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발표에 앞서 “일부 검찰 간부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처신으로 특감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죄의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발표된 검찰개혁방안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에는 대한변협과 법학교수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 심의사항을 실제 인사에 적극 반영하게 돼 기존의 인사권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명하복제의 폐단 최소화를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골격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항변권을 신설키로 했다.
또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되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련,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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