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비판 야당 공세 맞서
윤석열 대통령 작심 비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과 시민단체의 ‘굴욕외교’ 비판에 수세 몰린 정국을 여론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작심 비판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은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을 부각했다. 문 전 대통령이 반일감정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부추겨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종’ ‘숭일’ 외교라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에 반일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라고 역공을 가하며 정국 반전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모두발언 전체 분량도 7천514자, 한일관계 관련 발언은 6천647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제 104주년 3·1절 기념사의 5배 분량이다.
생방송으로 25분간 진행됐으며 메시지도 평소 국무위원에 지시 당부말이 아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로 채워져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특히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자신은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 비판하는 데 대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에 타협을 시도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변곡점을 만든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여론과 마찬가지로 당시 반대 여론에도 국내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을 내린 박정희 대통령과 자신의 결단이 결을 같이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또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계승한 것이란 점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얻을 ‘국익’과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도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도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 정상화를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위기, 북한 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반도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2050탄소중립 이행 공동 대응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진출 △한국산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일본인 관광 회복에 따른 내수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