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체의 62.5%가 해제돼 정화위의 심의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해제건수가 지난 99년 384건을 심의해 62.2%인 239건, 2000년 236건 심의에 64.7%인 224건, 올해는 8월말까지 111건 심의에 56.7%인 63건 등 모두 841건을 심의해 62.5%인 526건이 해제됐다.

업종별로는 멀티게임장이 270건을 심의해 47.7%인 129건이 해제됐고, 전용게임장이 236건중 65.2%인 145건, 노래연습장이 119건중 73.1%인 87건, 단란주점이 50건중 80%인 40건이 해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텔은 3건이 신청돼 모두 해제됐고, 여관은 33건이 신청돼 57%인 19건이 해제됐다.

이같이 정화위의 심의 해제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소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밀집돼 있고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는 동일 건물상에 위치하는 것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전 사전심의제 운영 등 유해업소 소재지 설립불허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6일 충북도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추진을 요청해 지난해 11월9일 충북도로부터 일반숙박시설 건축억제방안 회신을 받았다. 도내에는 확교정화구역내에 1천742개소의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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