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대신 기존 재단이 배상 지급
피해자 단체 불수용…논란 가능성도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검토
재계 기금 검토…日 우회 참여 예상
정부가 6일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해법으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담화의 ‘진심 어린 사죄’, ‘통절한 반성’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우회 참여도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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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익 기자
edaeik@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