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보조금 비율 조정·복지부, 조건부 심의 통과 계기
청주시의 불참으로 시행에 제동이 걸렸던 민선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출산육아수당이 5월부터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2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산육아수당 시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견을 좁혀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출산육아수당 시행 전격 발표는 도와 시가 도비 보조사업 비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비 보조 비율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내 11시 시군에 조정 비율대로 지급된다.
그동안 청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 차등지원 받고 있던 도비보조 사업의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도는 시와의 합의에 따라 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의 분담 비율을 다른 시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반대 해 온 이 시장은 이날 "도내에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작은 청주시가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커 부동의 했다"며 "다른 현안 사업과 관련해 도가 보조비율을 조정해 지원하기로 해 정책 시행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분담 비율 조정에 합의한 김 지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 모두는 100만 원이 줄어든 총 1천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받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0세를 지원하고, 1세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한다"며 "출생 연도에 따라 올해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 원, 1세 100만 원, 2세~4세 각 200만 원씩 매년 지원하고, 내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 원, 2세~5세 각 200만 원, 6세 100만 원을 매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부모급여는 올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고, 내년에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출산육아수당 신설 적정성을 심의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정기간 출산육아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의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난달 25일 일단 조건부로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출생아 수 7567명 중 청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473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떨어졌다.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감률 또한 전년도 전국 시도 가운데 7위에서 14위로 급락했다.
올해 출산양육수당 246억 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하고, 11개 시·군 부담액 148억 원 중 90억 원이 청주시의 몫이었지만 줄어든다.
이와 관련, 도는 세부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청주시가 관련 예산 편성을 완료하는 5월부터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보조금 비율 조정 결과와 구체적인 현안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