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위조달러 문제가 불거져서 모처럼 무르익던 북·미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그리고 장래에 남북통일을 위한 길을 열고자 한다면 인권 문제는 차후에 논하든지 아니면 비껴가려는 태도를 보여 미국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걸어온 길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 참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북한이 공산화 된 이후 한국전쟁을 일으킨 자들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이고 모든 재산을 잿더미가 되게 한 무리들도 북한이고,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300만명이나 굶주려 죽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다 용서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독일이 히틀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전쟁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 했는가. 모든 전범들을 공개 처형하고 수상이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지금까지 천문학적 숫자의 원조로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만든 사람들이 오늘의 독일이다.
통일이란 서두른다고 그리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이 나라 남북한의 통일의 길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폐허된 땅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잘 먹고 사는 얼어붙은 땅에 인권 같은 것은 애당초 있지도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말이다. 전에 북에서 탈출해 남쪽에서 살고 있는 어느 북한의 지성인이 남한에 와서 몇 년 살아보니 “북쪽은 미쳤고, 남쪽은 썩었더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에 문을 열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된 나라가 되도록 민주화와 인권국가가 되고, 남쪽은 북한이 그러한 길로 갈 때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되 서두르지 않고 우선 남쪽의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 남쪽의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대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탁상공론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양극화 속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사각지대는 남쪽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체적으로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층의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펴 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생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기업체 의무고용은 말 뿐이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인권은 국가가 살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보장 받을 수 없다. 곳곳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폭력의 난무와 매매춘의 사각지대는 인권이 없다. 물론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고 담당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교폭력문제, 성폭력문제, 성매매문제 등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도 거리에 나붙은 전화번호(매춘을 위한)들은 전국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북한은 그야말로 미쳐 돌아 간지 오래 됐고, 남쪽은 남쪽대로 부패하고 썩었고,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와 온 국민들이 보다 철저히 대처해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쪽도 남쪽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