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단기 지원에만 급급하다. 부익부 빈익빈 확산을 막을 근본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5배나 많이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근로 소득자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9천898만원인데 비해 하위 20%는 654만원에 머물렀다.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2019년 14.6배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과 2021년 다시 15배 이상 벌어졌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하위 근로자가 더 컸다. 상위 20%가 2017년 8천770만원에서 2021년 9천898만원으로 12.9% 늘었지만, 하위 20%는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늘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니 난감한 일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욱 우울한 것은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며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세대의 중산층 진입 기대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줄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 실제로 소득 이동성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이는 또 세대 간 계층 대물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중이다.
극단적인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경제적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과정이 올바르지 않아 발생한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부의 세습화는 세대를 지나면서 격차가 더 벌어져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세대나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에 선진국들은 절대 빈곤을 없애고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필수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일자리나 지원금으로는 빈곤층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