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한 인구감소의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이어져 도시와의 인구 편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농촌은 줄어드는 인구와 초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 현상은 정부의 미흡한 출산 정책에 따라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다 농촌의 초고령화를 대비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인구 불균형의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문제다. 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좀 더 효율성 높은 출산 정책을 펼쳐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게 현재의 실정이다. 세금만 쏟아붓는 엉뚱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게다가 인구절벽의 출산율은 지방이 더 심각한 수준이어서 균형적 인구분포도 자체가 무색한 현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좀 더 확실한 균형적 인구 분산 대책이 필요해지는 부분이다.
정부 차원의 상생적 균형발전은 지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한 출산 정책까지 병행된다면 인구 분산정책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의 고령화 사회로 변모는 일손 부족까지 나타난다. 농사철이면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애면글면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청년들이 없는 농촌은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줄어드는 인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에 비해 모든 생활 패턴의 발전이 뒤처진 게 농촌이다. 경제적 문제와 주민 생활 속의 각종 편의시설 문제도 격차가 심해 농촌 생활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농촌 인구가 늘지 않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농촌 고령화 현상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감소되는 인구 비례에 따른 농촌 고령화는 농업경영의 차질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에도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돼 정부의 관심 높은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충북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농촌 지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변모가 빨라지는 현상이다. 낮은 출산율에다 급속한 농촌 고령화는 탈피할 수 없는 문제여서 인구가 좀처럼 늘지 않아 고민일 수밖에 없다. 이에 충북도가 도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다.
충북도는 지난 25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효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테라컨설팅그룹에 의뢰하는 인구 대책을 세웠다.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본구상과 전략, 시·군·구의 효율적 연계, 생활인구 확대, 위기대응 방안 등이 적용된다.
출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하루빨리 파악해 현재 답보 상태인 출산율과 인구 분산정책의 효과를 높일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은 오로지 인구문제 해결이 최선이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명패만 알려졌을 뿐이다. 수 십 조원을 쏟아붓는 출산 정책,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농촌의 인구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